도내 지자체 3곳 택시 자율감차 '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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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이후 2015년까지 16년간 택시 면허대수는 24% 증가했으나 수송실적은 22% 감소해 택시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전북도의 3개시·군이 '제3차 택시 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 추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택시자율감차 우수지자체는 총 5개 시·군으로 도는 임실, 정읍, 김제가 선정돼 각각 3.4억, 3.3억, 3억의 총 9.7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택사감차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과 시·군 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사업자 경영악화와 종사자의 소득 저하가 문제시 되자 지난 '05년부터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총량제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총량제가 오히려 증차수단(개인택시)으로 이용되자 국회는 자율감차 규정을 골자로한 '택시발전법'을 지난 '13년 12월31일 통과시켰다.
현재 도는 제3차 총량제에 따른 감차대수를 1,790대로 확정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지난 5월과 10월 시·군 담당자 및 시·군 감차위원을 대상으로 택시자율감차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군산시 18대, 김제시 16대, 정읍시 3대, 임실군 2대 등 총 39대 감차를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이 국비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받아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군산시의 경우, 10월말 기준 감차계약 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12월 기준 평가에 인센티브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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