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 약화 등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관련기사 3면>

19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재정전북운동본부, (사)전북교육연구소와 함께 전북도의회에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이해숙 도의원,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현곤 나우연대 정책실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반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누리과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의지 약화와 지방교육재정 예측 착오율 증가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 교수는 “현재 시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정부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같은 국책사업을 시도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예산 규모는 2008년 35조9,627억원에서 올해 50조9,116억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전체 정부예산비중은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 지난해 16.4%로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됐다.

이해숙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시절 정부예산 대비 20% 내외의 교육예산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16%대로 떨어져 매면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교육재정이 파판위기에 봉착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가의 미래인 인재 양성 의지가 없어 국가의 미래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3~5세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