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판 도가니'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설립이 취소됐다.

전북도는 17일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은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해 이 사실을 내부직원이 고발, 올해 1월27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도는 지난 4월20일 자림복지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나 자림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대책위는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촉구해왔다.

도는 최근 한달여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해임명령 행정처분 이후 수차례 법인에 임원 해임명령 이행 촉구를 요청 했음에도 이행치 않은 자림복지재단은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판단,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도는 다음달까지 사회복지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림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