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부당업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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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당업무가 전북도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7월15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 ▲인허가 지연, ▲인사조직관리 적정성, ▲예산낭비 상항 등에 대해 진안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48가지의 부당업무를 지적했다.
진안군의 주요감사 결과를 보면 A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 및 대가 산정으로 5억8000여만 원 상당이 과다하게 계상됐다.
또 최근 3년간 숲 가꾸기와 풀베기 사업 등 총 30건(계약금액 약66억원)에 대해 추정가격과 불가피성 유무 등 검토 없이 일반 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조경에 필요한 흙을 인근 2㎞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도 20㎞가 넘는 곳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해 예산 8천800여만원을 낭비하는 등 부적절하게 일 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축산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군은 법인 구성원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가족으로만 구성된 B영농종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데다 18억원을 지원한 C사업의 경우 D회사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 주차료 수입관리도 부실했다.
군은 주차료 수입금 배분과 관련해 3억2,000여만 원의 회계를 잘못 적용해 도 감사에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군은 2013〜2015년 공무원 신분이 소멸한 퇴직자 등에게 환수해야 할 700여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안군 감사결과 40여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해 11억1,000여만 원을 회수·추징·환급토록 재산상 처분 조치했으며 관련 공무원 1명은 징계, 15명을 훈계처분토록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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