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판단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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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의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과 시장점유율 기준을 제시했다.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시장가격의 상승' 또는 '생산량 축소'라고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판단토록 했다.
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20~30%일 경우 시장집중도,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0%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시장력이 인정될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에서 끼워팔기 위법성 요건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상품과 끼워팔기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주상품과 끼워팔기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지금까지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던 것에서 '계속적 거래 여부 및 거래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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