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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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 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도 졸속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1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연장 결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는 해산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등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처지다.
안행위는 선거 전문성 등에서 정개특위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안행위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인구 편차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총선을 임박해 여론의 눈치로 인한 졸속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미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 정개특위 여당 간사 등이 교체되고 새 진용이 짜인 이후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고작 전체회의 한 차례, 소위도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인데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는 연말까지 연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인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고창-부안’ 선거구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올해 8월말 기준 두 지역 인구수가 11만6,750명으로 하한선인 13만8,984명에 미달하다는 게 이유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1개 선거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3만 명이상의 인구가 존재해야 한다.
전북지역에서 인구 부족으로 인한 조정대상은 총 4곳이며 현재 11개 선거구 가운데 1~2곳이 줄어들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통·폐합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에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신인들의 애간장은 현직보다 탈 수 밖에 없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북 후보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만큼 공천경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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