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하천공사 사업부서 특정공법 선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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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도로 하천 공사때 심의하는 특정공법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
특정공법은 건설공사를 시행할때 특정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특정자재,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의 자재 또는 기술, 공사 기법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서 공법선정 배제’, ‘외부 민간 위원 50% 이상 참여’, ‘부실 심의 위원 해촉 및 2년간 위촉 금지’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특정공법을 선정해 설계에 반영하였던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4개 적정공법만 제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50%이상 참여시키기로 정했다.
아울러 심의 위원의 부실 심의 방지를 위해 위원을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로비 등 부실 심의위원은 위원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시키기로 했다.
김철중 익산국토청 건설관리실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의 핵심은 특정공법 선정과정에 공무원의 개입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개정 규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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