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심사 강화 계획
가-
가+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논의한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1종보통 운전자는 5년마다 2종보통 운전자는 70세 이상부터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만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면허 갱신 심사를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지?적성검사 결과 운전이 위험한 취약 노인에 대해선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선 1998년부터 이 같은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만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대비 68.9%증가 했다.
경사 박동식 / 임실경찰서 경무계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