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교과서, '국정' 대항 카드로 떠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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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 맞선 대항 카드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진보 및 중도 교육감이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강릉에서 진행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비록 국정교과서에 대한 견해차이가 크다보니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직후 일부 교육감들의 비공식 의견개진 등을 종합하면 인정교과서 제작?활용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검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정 주체는 교육부 장관이지만 현재 이 권한은 교육감에 위임(제40조 1항)돼 있어 교육감이 인정 역사교과서를 개발?발행할 수 있다.
제3의 교과서 발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흔히 대안교재나 부교재라고 호칭하는 교과서는 인정교과서라고 보면 된다.
이 같은 인정교과서 제작이 일부 교육감들에게는 국정교과서에 맞설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안교재 제작보급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시도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인천, 강원, 충북, 세종, 광주 등 7곳이다.
이들 교육감들은 인정교과서를 공동제작하거나 혹은 교과서를 만든 교육청의 해당 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교육청은 ‘국정화 저지가 우선’이라며 대안교재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지만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경우 대안교과서 제작에 동참할 공산이 크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은 전남과 부산, 제주교육청.
이들은 교재 제작에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관련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 대안교재 제작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특성과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서는 국정교과서 관련 안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각자 사견을 나눴던 일부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대안교과서 제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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