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정책소통 특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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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이 보건의료 및 복지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틀 연속 특강에 나서는 등 정책소통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북-대구 사회복지관 결연 연찬회 특강에서, 우리나라 사회 현실과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편복지국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등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높은 소득불평등과 낮은 소득재분배로 인한 양극화, 저임금 노동자와 임시 고용 비중이 높은 불안정 고용의 노동시장, 기업과 가계의 소득과 부채 격차 문제를 제시하며, 사회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다 재원마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복지 서비스 질 하락과 민간 시설의 어려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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