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인원이 늘면서 지방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으로부터 2017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입 정원 외 모집인원은 총 6만4,1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57만669명 중 11.2%의 비중이다.

이 중 전북의 정원 외 정원 모집인원은 총 3,360명으로 전체 2만6,427명 중 12.7%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정원 외 정원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으로 만들어졌다. 

이밖에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이나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전문대)도 포함된다. 

때문에 정원 외 정원은 농어촌 지역이나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순기능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정원 선발이 서울?경기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선발예정인 정원 외 정원 6만4,111명중 경기지역 대학들은 21.7%에 달하는 1만3,905명을 선발하고, 서울지역은 15.9%에 달하는 1만169명을 선발할 수 있다.

37.6%인 2만4,074명이 서울?경기에 밀집돼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 대입 정원인 2만3,000여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졸업자 수가 감소되는 만큼 오는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을 줄여야 한다고 지난해 초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나 대학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A~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 등급이 낮을수록 대입정원을 더 많이 감축하고 있다. 

해당 평가결과에는 정원감축 압박이 예상되는 B~E등급에 지방대가 상당수 포함됐다. 

교육부 방식대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지방대만 정원감축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와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대만 대입정원을 줄이게 하지 말고 수도권 정원 외 모집 인원부터 감축하자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정원 외 정원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정원 외 정원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원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