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선결처분 발동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양 측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7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도입과 청사 보수?보강을 목적으로 추진한 선결처분에 대한 집행부의 승인요구를 심의해 부결시켰다.

산업건설위는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선결처분권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요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는 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선결처분권이 시의회 압박용 등에 불과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2014년 시청사에 대한 정밀진단 시 C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선결처분권이 추진됐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여기에 선결처분권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많고 시장의 초법적 발상을 고발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분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더욱이 예산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선결처분권을 발효한 것은 시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유재구 부위원장은 "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C급 판정을 받아 안전하고 선결처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8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박경철 시장은 지난 5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물 부족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 원과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안전 진단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