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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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내년 정부예산 심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도교육감들이 한데 모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요구다.
또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협의회 총회에서도 시?도교육청 예산에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상 의무’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6일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매년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시도교육감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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