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와 시공사간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지난 2014.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이 미비했고 불명확해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 구체화와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했다. 

예컨대 타일공사는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일반규정을 세부화했다. 

또한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결로하자를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 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측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며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하자 보수는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