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최근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무려 792만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만㎥로 가장 많았고 울산, 경남?북, 전북, 충남?북 등의 순이었으며 이 중 전북은 73만9,273㎥로 나타났다. 

이는 리터(ℓ)로 환산할 경우 7억3,927만3,000ℓ에 달할 만큼 엄청난 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특히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등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에 해수부는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현 정부는 예외조항을 둬 일부 폐기물에 한해 해양 배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수부 산하기관인 수협이 3,896㎥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 드러났다”면서 “해수부가 2013년 폐기물 발생업체의 처리 곤란 호소와 해양 배출 중단 준비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까지 일부 폐기물 배출을 연장한 만큼 내년부터 전면 금지 이후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