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 명퇴 수용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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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명퇴 신청자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명퇴신청을 한 전북 교원은 모두 163명이며 이 중 37.4%인 61명만이 퇴직이 이뤄졌다.
지역별 명퇴수용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울산은 예산 부족으로 아예 신청을 받지 못한 반면 부산과 대구, 충북, 충남, 제주는 명퇴수용률 100%를 나타냈다.
명퇴신청 재수(2회 이상)를 한 교원도 상당했다.
올해 명퇴신청자 163명 중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96명(58.8%)이 2회 이상 명퇴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신청한 교원도 27.6%인 45명이나 됐다.
해가 갈수록 명퇴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탈락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명퇴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도내 2013년 명퇴 신청인원은 272명, 이 중 명예퇴직 인원은 268명으로 단 4명이 다음해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71명이 신청한 가운데 358명만이 명퇴 수용되면서 나머지 213명은 대기표를 받아 쥘 수 밖 에 없었다.
그러다 올해는 706명의 신청자 중 434명이 수용돼 이 중 272명은 내년을 기약하게 된 것.
명퇴 우선순위는 교장, 교감 등의 상위직 교원, 원로교사, 장기근속 등 근무경력이 우선되기 때문에 신청횟수가 많다고 해서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구조다.
이같이 교원의 ‘명퇴 밀림’이 이어지는 것은 교권 추락에 이은 세수 감소 및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63명의 신청 인원을 전부 수용할 경우 소요 예산은 210억2,700만원이 필요한 상황.
결국 145억여원이 부족해 102명이 탈락했다.
이 같은 명퇴희망 교원 정체는 새내기들의 교단 진입에도 영향을 미쳐 청년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뽑은 예비교사 139명 중 군입대나 파견 등으로 임용이 유예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대기자는 131명에 이른다.
대구가 192명이 가장 많고 세종 176명, 대전 137명에 이은 전국 네 번째다.
결론적으로 교원들이 자신의 원하는 시기에 나가지 못하고 신규 교원이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교원 명예퇴직 확대 방안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 재정부담을 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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