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회계연도 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광대학법인인 원광학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기준액은 49억1,000만 원, 이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43억9,400만 원에 불과하고 5억1,600만 원을 학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교육부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사학연금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들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한 채 학교에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겨왔다. 

국회는 이 같은 무분별한 법인부담금의 학교 떠넘기기에 제동을 걸기위해 2012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했지만, 부담금의 학교 떠넘기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14년 교육부가 150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기준액 2,909억원 중 학교부담을 승인해 준 금액은 1,108억원으로 38.1%에 달한다. 

교육부가 실제학교 부담액인 1,007억원보다 101억 원을 더 승인해 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부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승인해주는 기준이 해당 년도 예산과 결산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원광학원법인의 예산상 수입총액과 결산상 수입총액을 비교한 결과 당초 법인이 편성한 예산 수입총액은 50억8,4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결산결과 수입총액은 210억2,400만원에 달했다. 

예산대비 결산수입이 무려 159억4,000만원이 늘어났다.

법인 수입이 늘었음에도 5억여 원의 금액을 학교에 전가시킨 셈이다.

정 의원은 “법인별로는 4년제 대학만이 아닌 전문대등의 다른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사립대법인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전가는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무분별한 학교전가를 막기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사립대법인들의 사학연금 학교전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