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 혁신안이 지난 16일 전체 중앙위원 576명 가운데 34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수로 가결됐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국민공천단 도입과 경선 결선투표에 대한 혁신안이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을 놓고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속칭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혁신안을 점검해 봤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논의했고 이번 의결로 일단락 지었다. 이번 혁신안은 크게 보면 공천과 관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방법은.

먼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을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키로 했다. 

또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된다.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경선 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경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기능은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정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5배수 압축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압축원칙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ARS는 개검표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신인 가산점은. 

정치 신인에게도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① 전 ? 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②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③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는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 ? 청년 ? 장애인의 정치참여 가산점은. 

여성 ? 청년 ? 장애인에게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우선 현재 청년의 경우 20% 가산점을 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연령별로 조정해 ①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②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③ 만 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을 주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정치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여성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안과 여성공천 30%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 구성 또한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녀 동수 비율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임기중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는.

중도사퇴 공직자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전략공천 선정 심사기준은. 

①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②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③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에 대해서 심사할 방침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비주류 반발이 심한 만큼 혁신안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의 잠재우고, 당내 통합과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며 “이번 혁신안도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합의할 경우 말짱 도루묵이 된다.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 합의 개연성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