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윤리위 처벌 '솜방망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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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등 전북 광역의원들의 현재 모습이다.
공무원들의 경우 불법 사안에 적발되면 인사 불이익 등 치명타를 입게 된다.
반면에 선출직인 의원들의 경우 ‘윤리 위원회’를 통해 출석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 다반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리위 자체가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 윤리위 처벌은 의정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식구 껴안기(?)= 최근 전북도의회에선 유독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
정진세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무처 여직원 갑질 횡포’가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도의회에서 1개월 출석정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에서는 당원자격 1년 정지에 처해졌다.
이에대해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양용모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양 의원은 신상발언 공개사과를 통해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최근 전주시 A 초등학교 시설 대여와도 관련돼, 해당 학교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함께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의원들의 불법 행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징계 대상 의원들 역시 윤리위를 별 의식하지 않고 심각한 윤리의식 결여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김대중 도의원(익산1)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감사는(?)=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국은 김대중 도의원의 지난 6월 도청 집행부에게 막말을 했다는 지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문자로 전파시킨 당사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당무 감사는 당원 고발에 따라 진행됐고 3명의 직원들이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통 당무 감사가 진행될 경우 1~2명이 조사에 나서는 것에 비해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등 당 지도부가 약화됐다는 내부의 위기의식과 함께 지역 의원들의 윤리 기준을 바로 잡으려는 속내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대중 도의원은 “할말이 없다. 전북도청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에 대한 해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이슈화한 언론과 당원 고발에 따른 중앙당 차원의 감사국 파견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의 경우 불법 사안이 아니고 행정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신해 현안을 따져 묻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활동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김대중 의원의 행동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을수도 있다. 그러나 고발이 있었다며 도당 차원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식 중앙당 감사국 직원조사는 의정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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