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전남 무안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전북 김승환, 제주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키고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누리과정으로 파탄지경에 처한 지방교육재정과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4명의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최악의 재정난으로 발등에 사업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누리과정으로 인해 예산이 막혀 학생들의 여가체육활동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련해 교육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검정교과서에 모순이 있으면 개선하면 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과서가 바뀔것이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김승환 교육감의 페이스북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져 김승환 교육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학생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학생들을 취직 금지를 지시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교육인지, 정치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도 "개인으로 교육철학은 있을 수 있지만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는 비교육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들의 위험이 걱정돼 특정업체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이다"며 "그러나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환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전북도내 초·중·고 763개교 중 59%인 453개교가 농어촌에 위차고 있으며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278개로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보다는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807억원이, 2016학년도에는 약 768억원이 소요돼 이로 인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