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 국주영은 도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노사정 협의회 합의사항을 두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정협의회가 최종적으로 한국노총의 합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분노를 금치 못하며 마른수건을 짜봤자 나올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마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모두 해결 될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임금피크제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가 밝힌 수준의 1/16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합의사항을 보면 앞으로 노동자의 해고를 기업이 마음대로 할까봐 우려스럽다”며 “만약 일반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부정으로 몰아서 해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