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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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군산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대한법률(성매매 특별법)은 그간 경찰의 노력으로 집창촌 등 성매매업소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하지만 성매매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과 사회단체가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성매매특별법이 오히려 다른 형태로 변질된 음지의 성매매를 키웠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엄청난 시장으로 변해 지난 11여년의 세월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그 규모가 연 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게다가 성매매의 형태는 과거 전통적인 집창촌에서 벗어나 룸살롱, 오피스텔, 인터넷 화상채팅,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한 방법들이 개발돼 위반자의 처벌과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성매매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술자리 회식 후 집단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거나 접대의 명목으로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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