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풍력(주)과 부안군이 갈등을 빚었던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사업을 두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안 지역 어업피해가 예상되고 집단 민원을 주장한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3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불허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전북도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해상지질조사(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예상되므로 부안지역 어민들을 대표하는 19개 어촌계장들의 동의서를 받아 보완요청했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해상풍력에서는 보완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불허처분 통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서 요청한 보완서류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19개 어촌계의 전체 활동범위에 비해 점·사용허가 신청범위, 굴착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과거 수차례 시추조사 시행사례에 어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수협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심판결과 기각 된것을 환영하며 단결된 우리 어업인의 승리이고 우리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환영했다.

/부안=이옥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