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거주하면서 생활반경이 좁은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시설과 재가 지적장애인 그리고 고위험 장애 학생들이 범죄대상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보살피는 경찰과 장애인 조력자등 인프라 구축이 충분치 않아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 발견되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피해사례를 확인한 경우 장기간의 걸쳐 피해를 당하는 장애인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가 지적장애인이 약1만5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제한된 생활환경에서 외롭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재가 지적장애인들은 소외된 보살핌과 범죄의 사각지대에 비노출되어 성폭력과 가정폭력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중 하나인 성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장애시설에 대하여 현지 진출하여 범죄에 노출여부와 피해자와 주변 조력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등 NGO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예방 홍보교육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를 막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이웃 간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조력자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전 점검과 상담을 통하여 조기에 범죄피해를 발견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적 장애인의 피해를 살펴보면 성폭력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측근이나 지인들의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변사람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무엇보다도 현지 확인과 수시방문을 통하여 장애인과 조력자들을 상대로 상담과 보살핌으로 범죄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국가로부터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보장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피해로부터 소외당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곽원박 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