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소음 관리, 선택 아닌 필수
가-
가+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살인·방화 등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큰 범죄로 연결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그 정도를 초과해 질병과 짜증을 유발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 보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기초 생활권 보장을 위해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전용차를 운영해 철저하게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과 같은 곳은 소음기준 주간 65㏈, 야간 60㏈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을 넘을 경우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일시보관하거나 경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일시 보관조치, 중지조치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법을 위반하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있다.
또한 기준치 이내의 집회 소음 일지라도 장기간 지속되는 악성 소음은 주변 시민들에게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과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염두 해야 한다.
내세우고자하는 뜻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과정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외면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뜻을 알리기 위해 확성기나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슈화시키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보다는 적정 소음 내에서 단체나 개인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정착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