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나라를 두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보릿고개를 원망해야 했던 우리의 실정, 전쟁복구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급속한 산업기반시설 확충은 경제성장의 디딤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때 지어진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노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국토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의 시설물 1만 8,793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SOC(사회기반시설)가 1,898개(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후에는 4,427개(23.6%), 나아가 10년 후에는 8,269개 (44%)로 폭증할 것으로 추산돼 시설물 고령화에 따른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월 경주시 안강읍 산대 저수지의 둑 붕괴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관리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고이다.

 다행히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와 주택 상가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축조된 지 40, 50년된 노후 저수지라면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면밀히 관리해야 함에도 육안 점검만하고 그냥 내버려둔 당국의 태도는 관리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당시 산대저수지는 정기점검에서도 둑 침하와 균열, 누수, 침식등 갖가지 현상이 확인되어 종합평가 D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등 재해 가능성이 높아 긴급보수를 요하는 등급이었다. 

  하지만, 공사측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아 결국 사고를 불렀다. 

 이와 같은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강화되고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시설안전이 바로 복지증진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시설안전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도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