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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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규제를 푸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그에 역행하는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국토부의 선택이 못 마땅하다. 저번에 도시 근교의 공장 입지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말대로라면 그 의도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석연치 않다. 균형 발전 의지를 묵살한 채 수도권의 손을 들어주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도시 근교의 공장 입지 제한 전면 재검토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야겠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문제이다. 단지 지켜만 보는 것은 금물이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 정부는 규제를 풀려는 의도를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하건만 현실에서는 그게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 지역은 낙후가 심화돼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전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은 그 의의가 크다.
전북도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정부 측이 이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잡음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가 원안대로 나가기 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편법을 구사하는 까닭이다.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지 모든 규제 완화 움직임에는 숨은 저의가 깔려 있다. 저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다른 광역 시도와 연대해서 수도권 규제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수도권에서 벌이고 있는 작업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행보를 그때 그때 막아야 된다. 기업들이 애초부터 비협조적인 것도 속이 상했는데 이제는 정부 부처마저 기업 이전의 명분을 희석시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규제 문제는 원안대로 지속돼 마땅하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원칙이 한 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기업유치가 여간 애를 먹고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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