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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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농업기계 구매 보조금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리거나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판매가격과 보조금 지원 현황, 판매 수량 등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 규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이 일부 업체의 폭리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농업인 중심의 지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업기계 이중가격 관행과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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