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상설화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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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상설화 추진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 인상과 대상 지역 확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69곳으로 늘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13조 원 규모로 증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급 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대상 지역 확대 여부,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보도와 해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도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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