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의원 발의 '농어업 현안 법안' 5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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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관련 제·개정 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하고, 임도 설치 및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산림 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을 크게 강화해 해상주권 확립을 도모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농어업 현안을 입법으로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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