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가-
가+
전북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주도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의료취약지로 지적돼 온 전북이 공공의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며 약 8년간 이어진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국가가 인력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지역에서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방의료원을 교육 및 실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국가 필수 분야 인력 양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공공의료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이 겪어온 입법 좌절의 역사를 딛고 이뤄낸 큰 성과다.
전북은 2018년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폐기되며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전환점을 맞았고, 정부가 설립 예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이 병합 심사되며 이번 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제나 기존 의과대학과는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다.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 통과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전체 면적의 55.1%가 확보된 상태로, 향후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 인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전북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의료원에는 교수급 의료진이 배치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이 공공의료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취약지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수 정책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 역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제는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선발-양성-배치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은 국가 인재 양성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람을 키워,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책임, 전폭 지원,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분야의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유입해야 한다.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중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