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 인정… 민주 안호영 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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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처음으로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재원은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피해구제자금으로 마련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밝혀진 지 15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가 법률로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안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제도 설계와 법안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회의 요구에 화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힘을 보탠 것도 법안 통과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안 위원장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 위원장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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