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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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이후 약 20개월 만으로, 전북 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 지역의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아동보호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현재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과 전주의 사법서비스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 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도민의 염원으로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추진을 전주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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