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교사, 교장 추천 묵과할 것인가?'... 전북교육청 책임 있는 판단 필요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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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내 한 사립학교 재단이 과거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상 ‘4대 주요 비위’와 그에 준하는 비위 전력자는 징계 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된 교사는 2017년 학교회계 공금을 횡령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금액을 부풀려 예산을 집행한 뒤 외부 업체를 통해 금전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중대한 비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과정의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장 후보 추천이 법인 이사회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한 비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학교 관리자로 선발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 현장의 신뢰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보다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인정 여부 재검토 ▲재단 이사회의 추천 근거 및 징계 전력 검토 과정 공개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교육당국의 판단이 향후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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