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동력 확보
가-
가+
무주군이 추진 중인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3일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완료됐다.
이는 전담팀 신설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2025년 공모를 통해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인 군비 184억 원이다.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무주군 부군수는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통해 이른 시일 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협의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협의 자료를 제출한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승인받았다”며 “쟁점 안건 처리에 통상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무주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정책임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기본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