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준병 위원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체제’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5극보다 더 유리하고 파격적인 지위와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이라면서도, “최근 광역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이미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갖춘 5극에 정책과 재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제주·강원 등 3특은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밀리며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적 형평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3특은 5극보다 높은 법적 지위와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전북의 발전 전략으로 ▲미래에너지·첨단산업 국가전략거점 육성 ▲농생명산업 권한 대폭 이양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약 ▲의료·복지·문화 등 정주 인프라 확충 ▲조직·재정·규제 권한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권 완성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광역 통합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분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전북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통해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5극보다 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