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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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돼 무주형 기본소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는 노창환 위원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비롯해 사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전반이 공유됐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도농 간 소득과 사회서비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군민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주민 홍보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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