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김선민 의원 초청 ‘사회권 선진국’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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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김선민 국회의원을 초청해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제7공화국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강연에서 조국혁신당의 핵심 가치인 ‘사회권 선진국’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돌봄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해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조하며,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현행 돌봄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구 전담 조직 구축, 전문 케어 매니저 배치,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휴식돌봄(Respite Care)’ 제도화와 함께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사회적 평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전라북도 내 지자체들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제7공화국의 핵심 방향으로 자유권 중심의 기존 민주주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권과 사회권, 평등권은 분리될 수 없는 기본 권리”라며 “삶의 필수재를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AI 전환,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돌봄 체계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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