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호영 의원 “대법원 뒷북 예규,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당성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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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운영을 골자로 한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입법을 막기 위한 ‘뒷북 행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정당성만 입증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뒷북 예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정당성만 입증했을 뿐”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 ‘전담부 필요성’, 이제 흔들림 없는 ‘법률 제정’만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예규 제정이 사법부 스스로 내란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 역시 사법부 내부 판단으로 명분을 상실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예규가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과 안정성이 없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인 내란죄를 다루기에는 지속성과 권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작위 배당 이후 사후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불투명한 사건 배당 관행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고, 재판부 난립으로 이어져 집중심리와 신속한 재판이라는 전담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규에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핵심 제도들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담긴 전속관할 규정, 영장전담법관 지정, 재판 과정의 공개·중계, 엄격한 재판 기간 제한 등 실질적 장치들이 예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법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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