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법무부 조사보고서, 수원지검 술 제공·회유·진술 공모 가능성 ‘크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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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 검찰청 조사실 안에서 피의자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등이 제공됐고, 불투명 물병에 소주를 담아 종이컵에 따라 마신 것으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위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 조사보고서 전문 및 별첨 자료 공개, 이화영 위증 사건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특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휴일 조사 때 육회덮밥·갈비탕·초밥 등 외부 고급 도시락이 반복 제공됐으며, 보고서는 “휴일 조사 시 제공된 도시락은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실이 사실상 VIP 접견실처럼 운영된 정황”이라고 평가했다.
조사팀은 ‘진술세미나’의 존재도 사실상 인정했다. 보고서에는 공범들을 1313호 영상녹화실 등 창고형 공간에 함께 모아두고, 담당 검사가 자리를 비우면 공범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방치한 진술이 기재돼 있다. 특위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춰내는 구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 상주하며 사실상 수행비서처럼 움직였다는 교도관 진술도 있었고, 선임계조차 없는 변호사들이 수용자를 자유롭게 만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위는 특히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불법 상태에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운운하며 피의자에게 거래성 발언을 한 정황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결론에서 “1313호에서 이루어진 각종 관행이 피의자·참고인의 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며, 외부 도시락·주류 제공, 공범 대질·진술 구조, 변호사 접견 관행 등이 추가 감찰 또는 수사를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특위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남긴 공식 문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핵심 진술과 일치한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위법·부당 수사 관행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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