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의원,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 발의… 소비자 알 권리 보장·농가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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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산물의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제도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원재료인 농산물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되고 농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성 성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농산물에도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 신설 ▲표시 기준과 절차 마련 ▲사전 심의 및 등록 제도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이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농업 대전환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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