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의원, '농촌 재생 속도' 높일 개정안 발의… 특화지구 지정 간소화·협약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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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던 농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해 사업 추진이 더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 협약'은 이행실적 보고 절차가 불분명하고 해약 규정이 미흡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 기본계획만으로 특화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했다. 농지 전용 허가도 동시 처리해 행정 효율을 높였다. 또한 농촌 협약의 경우, 이행실적 보고 내용을 명시하고 매년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불이행 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농촌 재생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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