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의원, '전북특별법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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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끝으로 전북발전4법 소개를 마무리한다.
이번 개정안들은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전북의 기업 투자ㆍ유치를 증진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북은 제주, 강원에 이어 지난 2024년 1월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그러나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은 없어,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들은 바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북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북발전4법'은 전북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이 일궈낸 결실이다.
지난 6월 26일, 이성윤 의원과 전북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미래 의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의원실에서 실무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법개정사항을 도출해냈고, 그 결과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었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입법기관과 지역 내 연구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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