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양질의 아파트 조성, 확고한 의지"... 9.7 공급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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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공급대책과 관련, 국민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골자로 한 9·7 공급 대책과 관련해 "LH 아파트를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게 이번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LH가 시행하고 민간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많은 분이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봤다"며 " 30위권 건설회사에서 2024년, 올해 2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65% 정도 (참여)했다. 50위권으로 확대하니까 거의 77%까지 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능한 시공사가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며 "시공사에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행을 주관할 LH 재정 역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부채는 올해 170조원에서 2027년에는 219조531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전 사업과정에서 LH가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당장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간 참여로 건설 도급사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시공하면 임대료가 그 후에 LH가 (받게) 되면 그 돈이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국 어느 정도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 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너무 LH 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협력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의료나 생활복지 시설과 결부시켜서 진행해 국민 반발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추가 지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아니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토부 내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고, 국세청, 경찰과 연합해 수사 조직도 별도로 만들 생각"이라며 "국토부 차원에서 각 기관과 연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동산 투기 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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