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들, 새만금 신공항 판결에 "국가 균형발전 역행"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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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공항의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논리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다.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현재의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고,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 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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