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1만3천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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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적극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은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얼마 전에 익산에서 일어난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1만 3천여 명을 전수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도내 14개 시군의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과 읍면동 맞춤형복지 팀 등 총 745명이 참여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일부 기준 미달로 인해 수급이 중지된 자로, 현재 기준에 비추어볼 때 지원이 가능한 가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의 경우, 생계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판정되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기초연금 등 공적 급여 신청 △민간 자원 연계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연결된다.
특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는 도 자체사업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는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와 급여 중지 절차 이후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중지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맞춤형 상담 및 재접촉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신청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사후 직권 신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된다. 이 부분은 또한 기존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 개입하고, 직권(동의) 신청을 강화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제도 역시 완화된 기준으로 확대 운영된다. 도는 위기 상황에서의 선제적 개입 강화를 위해 금융 재산 기준을 기존 839만 원에서 1,0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긴급 돌봄 대상 인원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단기 돌봄 공백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 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정서적 소진 방지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도는 심리상담, 위기 사례 대응, 복지 정보 연계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행복멘토링 워크숍’ 참여 인원을 기존 24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공무원 간 경험을 공유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들이 극한 상황에 방치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돌보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현장 자료를 토대로 복지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위기 발생 전 개입 가능한 ‘예방형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도민 누구나 복지안전망 안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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