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 27일 관내 유흥주점 등 158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나이트클럽과 같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중과세율(4%)이 적용되어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이 부과된다.

덕진구청 세무과는 유흥주점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 직원 8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반은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영업 여부 및 유흥접객원 여부 등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채규성 덕진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실질과세 및 현황 과세의 원칙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