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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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보호자의 협조 의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개별 학생 교육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긴급 상황 대응,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와 함께 교육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포함한 교육 현장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상담·치료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상,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보호 조치의 범위, 개별 학생 교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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