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2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착오·오류가 53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산·정읍·김제·진안·장수·순창·부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불법전용임야 지목변경 추진상황 ▲지적기준점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이번 표본검사를 통해 나타난 착오 및 오류된 53건에 대하여 해당 시군 및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 및 관련법에 의거 적법 처리토록 시달했다.

시군별 지적사항 건수를 보면 시부에서는 군산 11건, 정읍 9건, 김제 7건이며 군부에서는 진안 7건, 장수 7건, 순창 7건, 부안 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보완토록 하고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후 민원발생을 예방키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신뢰받는 선진 지적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