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와 시·군 및 관계기관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600만원을 환수했으며,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쌀직불제 부당수령금 환수금액은 27억 6,000만원으로 회수금액 대비 환수율이 92.5%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 중 정읍시가 4억 5,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주시가 3억 7,000여만원, 고창군이 2억 3,000여만원이며, 장수군이 7,900만원, 무주군 8,600만원, 순창 9,8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조사 결과 쌀직불금을 자진 반납한 농가는 409건이고 강제 반납한 농가는 1,173건이며 동일필지로 이중지급된 농가는 334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농가는 6,083건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전주시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농가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농가에서 쌀직불금을 '눈먼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있어 빚어진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쌀직불금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1ha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쌀 80kg 기준 17만83원)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쌀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쌀직불금제를 악용해 부당수령자 중에는 고위 공직자와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쌀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지난 4.11총선 후보자 중에도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2회씩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관리로 쌀직불금이 부재지주 등의 '눈먼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지급한 직불금 전액 회수(가산금 추가 징수) 및 향후 5년간 지급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올해 쌀직불제 신청기간 동안(2012년 4월 16일 ~ 6월 15일)내에 부당수령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읍면·동(시·군)직원과 면담 등을 통해 거짓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나연식 기자